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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현직 관리 "북한, 아시아 정세 최대 변수"

  • 유미정

1일 워싱턴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아시아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

1일 워싱턴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아시아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직면할 아시아 지역 최대 변수라고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와 개혁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전현직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들이 한 자리에 모인 미국의 아시아정책 관련 좌담회가 1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커트 캠벨,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힐, 빌 클린턴 행정부의 윈스턴 로드와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리처드 솔로몬 전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좌담회 진행을 맡은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4년 안에 미 행정부가 직면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최대 변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에서 북 핵 6자회담을 주도했던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some big issue…”

북한에서 큰 이슈가 불거져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at the quality of the dialogue with China…”

이와 관련해 힐 전 차관보는 미-중간 대화 격상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9’의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마주 앉아 북한의 급변 사태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솔로몬 전 차관보는 북한이 버마와 같은 개혁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솔로몬 전 차관보] “North Korean leaderships since the time of Kim…”

과거 북한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양대 강국간 대립을 이용해 왔던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의존을 피하기 위해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미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전 차관보는 실질적인 북한의 개혁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며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솔로몬 전 차관보] “Kim Jong Un’s effort to really bring about…”

김정은의 개혁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군부 인사들이 개혁에 반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내부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윈스턴 로드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붕괴시 위험은 상당하다며, 중국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로드 전 차관보] “This is possible danger if it is a collapse in NK…”

미군과 중국 군의 진주로 인한 충돌, 핵무기 통제 문제, 난민 등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레드라인(금지선) 등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로드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해결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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