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화웨이 금지령' 완화...미 기업 지원 목적

미 트럼프 행정부가 5G 이동통신망 표준 설정과 관련해 미 기업이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의 협력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화웨이와의 협력을 막은 금지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은 국제 혁신 분야에서 주도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미국 산업의 완전한 참여와 지지를 장려함으로써 안보와 외교정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개정 조치는 자발적인 표준 설정 기구에 미국 기업이 “완전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 기업과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웨이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미국 기업들이 어떤 기술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5G 표준 설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화웨이가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미국이 불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케빈 월프 워싱턴 무역 변호사는 “이번 개정이 미국 기업이 국제표준그룹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8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