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Biden speaks about jobs and the economy from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조 달러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계획 입법에 공화당과 타협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형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 전해드리고, 법원의 망명 심사 적체가 심해지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 입법에 공화당과 타협할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군요? 

기자) 네. 총액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근거 법규 마련을 위해, “좋은 생각과 좋은 신뢰에 기반한 협상에 열려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7일 백악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해 연설하면서 한 말인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열려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에서 관련 입법에 완강히 반대하는 상태라,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협상에 열려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도 불가피하다. (당초 계획에서) 변화도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원안과 관련 조건 등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불합리한 사항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공화당의 시각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시각에서 어떤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나요? 

기자) ‘인프라’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화당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 근거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상 계획, 다른 하나는 ‘인프라’가 아닌 사업들이 너무 많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도로나 교량 같은 것들이 인프라”이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근로 계층의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구축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인프라에 모두 포함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7일)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협상을 하더라도, 투자 계획에 넣은 사항들은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뉴욕타임스가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어떤 겁니까? 

기자)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방침입니다. 현행 21%인 것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세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폭을 낮출 수 있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율 인상 폭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까? 

기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28%가 아닌, 25%로 내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주요 언론이 관측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인프라 투자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발언이 근거입니다. 맨친 의원은 25%까지는 지지할 수 있지만, 28%로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입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고문을 이날(7일) 워싱턴포스트에 실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을 주요 관계자들이 최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4일에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조정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고요. 다음날인 5일에는, 앞으로 처리할 예산 수정 결의안에 ‘조정 지침’ 첨부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측이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조정권(reconciliation process)’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예산 수정 결의안에서 새로운 지출을 우선순위로 편성해, 그 시점의 필요에 따라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한 의사 규칙입니다. 원래 상원에서 주요 법안 의결 요건은 재적 100명 가운데 60명 찬성인데요. 조정권이 발동되면 의결 정족수가 과반으로 낮아져, 51명 만으로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결정권 행사로 의결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필리버스터(filibuster)’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날(7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하나는 ‘조정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제거하거나 약화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소수 정파가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이 필리버스터인데요. 인프라 투자 계획이 쟁점으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 관철을 위해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진행자)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왜 손질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필리버스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수단이 의회에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것(필리버스터)을 넘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상원 규칙에는 필리버스터 의사 표명만으로 특정 법안 논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0명 이상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상원 의석 구조가 민주-공화 50대 50이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민주당 일각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필리버스터 방식이 어떻게 달랐나요? 

기자) 단상 위에서 실제 토론을 벌여야 필리버스터가 인정됐습니다. 지금은 필리버스터 의사 표명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데요. 지난 1970년대에 개정된 규칙에 따른 겁니다. 그 이전처럼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바꾸자는 게 민주당 측의 의사인데요. 그럴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60명 이상 찬성 같은 필리버스터 해제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앨라배마주 베시머의 아마존 물류센터에 직원들의 노조 설립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에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군요? 

기자) 네. 앨라배마주 소도시 베시머에 있는 아마존 물류 시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놓고 최근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8일이나 9일부터 개표가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세계적 기업 아마존에 노조가 생길지 경제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최고 기업인데, 그동안 노조가 없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27년 전 뉴욕의 작은 서점에서 시작한 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한 회사인데요. 시가 총액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4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당 가격이 3천 달러를 넘기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을 비롯해 노조 설립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베시머 물류 시설에서 노조 설립 운동이 본격화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전망되나요? 

기자) 찬반투표에서 노조 설립안이 가결되면, 현지 아마존 근로자들은 미국 도소매ㆍ백화점 노동조합(RWDSU)에 합류하게 됩니다. RWDSU 측은 7일, 투표 자격을 가진 약 5천800명 가운데, 3천200명 이상 참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스튜어트 애플바움 위원장은 관련 성명을 통해 “비록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노조 설립 시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의 노조 설립 시도에 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진보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현지를 방문해, 노조 설립 운동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는데요. “앨라배마의 아마존 근무자들은 로봇처럼 대우받는데 진저리가 나 있다”며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나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로봇처럼 대우받았다’는 샌더스 의원의 주장은 현지 아마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 설립 운동 지도부 측은 최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는데요. 화장실에 갈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물병에 용변을 봤다는 사례가 정치권까지 화제를 몰고 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방역 수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회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근무 환경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근무자들의 시간당 최저 기본급이 앨라배마주 최저 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건강보험과 은퇴 후 지원을 비롯한 복지 제도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안을 인식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존 노조 설립 운동에 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엔 아마존이 노조 설립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선 아마존이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콕 집어 공격했는데요. 이와 관련,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멕시코 접경 도시 레이노사의 한 공원에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모여서 밤을 지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망명 심사 신청 건수가 1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시작된 적체 현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 악화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려 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세관국경보호국(CBP) 예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밀입국하다 적발된 이민자 수는 17만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 밀입국이 크게 늘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성인이나 부모와 동반한 어린이는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고 있지만, 이민법원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기자) 네, 전에도 망명 신청이 급증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적체 건수가 훨씬 늘었다고 제프리 체이스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선임 법률 고문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민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체이스 고문은 현 상황에 대처하려면 단순히 이민 판사를 더 임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룰 케이스를 정하는 등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민 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자) 미 전역 67개 법원에서 529명의 이민 판사가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 판사 규모로는 재판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시러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처리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만 해도 계류 중인 이민 심사 건은 54만 건에 머물렀지만, 올해 2월에는 약 1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이민판사연합(NAIJ)’ 회장인 데이나 막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판사는 케이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민법원이 유독 적체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이민법원은 다른 연방법원과는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두 곳인데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과 연방 법무부 내 ‘이민심사집행국(EOIR)’입니다.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이민국이 담당하지만, 불법체류자나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이민심사집행국에서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민심사행정국은 법무부 예속 기간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행자) 이민법원만의 독특한 체계가 있는 거군요.   

기자) 네. 막스 판사는 또한, 이민법원의 경우 다른 법원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는 ‘형량 합의’나 형사재판에서 볼 수 있는 양측의 사전 합의 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적체 현상에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자) 판사들이 국경지대로 파견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판사를 추가로 임명도 했지만, 국경지대로 이민 판사들을 대거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국경에 이민 판사들이 집중되면서 계류 중이던 기존의 심사 건들이 뒷전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 지난 2018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앞서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을 받은 케이스 수백 건에 대해 재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적체 현상이 더 가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이민법원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함께 이민법원에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 판사들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민법원을 정권의 이민정책으로부터 보호받는 독립체로 만들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콜로라도에서 활동 중인 아론 홀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원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법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 정부에서 이민법 개혁 논의가 있지 않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처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민법원의 시스템 변화나 이민법 개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