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Joe Biden speaks during a Cabinet meeting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Thursday, April 1, 2021, in Washington…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일 첫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이든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교통부와 에너지부 등 다섯 개 부처 장관에게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홍보와 관련 입법 교섭을 주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일 열린 첫 각료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이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관해, 연방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각료회의를 주재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백악관 ‘이스트룸(East Room)’ 행사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각료회의였는데요. 웨스트 윙(West Wing) 쪽에 있는 회의실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넓은 행사장을 택한 것은 코로나 방역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장관들은 테이블 여러 개를 붙여서 커다란 사각 대형으로 각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앉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쪽 면 가운데 자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첫 각료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이것이 정말 미국 같은 모습(looks like America)이다”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각료들의 다양성을 언급한 건데요. 첫 흑인 국방부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장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첫 각료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첫 원주민 각료인 뎁 할랜드 내무장관, 첫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장관 등을 지목하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관해, AP통신은 “트럼프(전 대통령)의 내각은 대다수가 백인 남성”이었다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이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날(1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전날(31일) 공개한 2조 달러 규모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계획에 관한 홍보 책임을 각료 다섯 명에게 맡겼고요. 둘째, 취임 직후 단행한 미국산 제품 구매 행정명령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진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첫번째 지시 사항, ‘인프라 투자계획 홍보’ 책임을 맡은 각료들은 누구인가요? 

기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이들 다섯 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홍보'인데요. 투자계획의 세부 사항을 미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성과 효능에 관한 인식을 넓혀가는데 책임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장관 다섯 명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관해 할 일, 또 하나는 뭡니까? 

기자) 둘째는 ‘의회와의 교섭’입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되려면, 의회에서 근거 법규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다섯 명이 의회와 교섭하는 일을 주도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인 전날(31일) 공개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지은 지 오래된 미국 전역의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을 현대화하는 데 총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사업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확보하고, 충전소도 50만 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과 제조업 지원금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경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각료회의에서 지시한 두 번째 사항도 볼까요? 

기자) ‘바이 아메리칸’ 진행 상황을 각 부처가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연방 정부 기관이 구매와 조달을 집행할 때 미국산 제품과 용역을 우선 배정하라는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인 지난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점검해서, 다음 각료회의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첫 각료회의에서 나온 지시 사항 두 가지가 모두 경제에 관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과 미국산 구매, 모두 경제 분야 현안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등 시중에 돈이 돌도록 했는데요. 이어서, 정부가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장에 어떻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기자) 뉴욕 증시 2분기 첫 거래일이었던 이날(1일), 주요 대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사상 최초로 4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8% 오른 4019.87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이 산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데요. 같은 날(1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공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4.7로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충격을 딛고 회복할 거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정상화돼야 안정적인 회복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라진 일자리가 아직 충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대다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재개하면,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던 여성들이 구직에 나서, 고용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윌링의 도로에 버스운전사 모집 안내문이 세워져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3월 27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71만9천 건에 달한 것으로 1일 공개된 노동부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전주 조정치인 65만8천여 건보다 6만1천여 건 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전주 통계에서 한 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시장 전망치보다 높아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업 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주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겠다고 새로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용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매주 노동부가 발표할 때마다 시장과 언론이 주목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수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경제 매체들이 전망한 67만5천 건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아울러 70만 건도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보급 상황이 좋아지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 시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회복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1일)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고용 시장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지는데요. 지난 2019년,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평균은 약 21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한때 690만 건까지 간 적도 있는데요. 이후 점차 줄다가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5만 8천 건을 기록한 주간을 제외하고, 계속 70만 건 대에서 90만 건 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기자) 방역을 위한 봉쇄와 영업 제한 조치가 진행되면서,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업체가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렇게 실업 인구가 한꺼번에 증가하면서, 연방 정부가 추가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300달러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이후 없어진 일자리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약 2천200만 개로 당국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직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없어진 일자리들이 복구돼야, 실업 인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당국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터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하룻밤 새 실현될 일은 아니”라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일자리 수가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 복구될지,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3월의 고용 통계가 2일 발표됐는데요. 한달  동안 비농업 분야 일자리 91만6천 개를 추가했습니다. 전달인 2월 조정치 46만8천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 67만5천 건보다도 월등히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6%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에는 6.2%를 기록했었는데요. 연말까지 실업률이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 국가 경제 전반에 좋은 신호인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올해 6.5%까지 성장할 것으로 연준이 예상했습니다. 앞서 전망치로 내놓은 4.2%보다 크게 높여 잡은 건데요. 코로나 사태로 후퇴했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이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연준은 보고 있는데요. 내년 성장률은 3.3%, 내후년 성장률은 2.2%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로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관해 대법원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Facebook)’이 사용자들에게 동의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연방 대법원이 1일 판결했습니다. ‘9대0’ 만장일치 결정인데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소니야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관련 법규가 제정된 지 오래돼, 페이스북의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페이스북 계정에 의심스러운 접속(loginsㆍ로그인)이 발생하면, 계정 주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통보해 주는 조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몬태나주에 사는 노아 두기드라는 남성이 이런 문자를 반복해서 받았는데요. 페이스북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두기드 씨가 소송을 낸 법적 근거는 뭔가요? 

기자)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이라는 연방 법규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됐는데요. 이른바 ‘로보콜(robocalls) 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로보콜은 주로 기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품 판매나 판촉을 목적으로 이런 활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사법기구 등을 사칭해서 돈을 빼내려는, 소위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범죄가 이 방법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까? 

기자) 지난 6년 동안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두기드 씨 측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페이스북 측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두기드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페이스북 측이 여기에 상고해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페이스북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페이스북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기자) 페이스북이 문자를 보낸 기술이 ‘전화 소비자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로보콜’은 거는 방식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정하거나, 전화번호 목록을 확보해 진행하는데요. 페이스북이 보낸 문자는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라고 대법원은 명시했습니다. 이런 로보콜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회가 담당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기드 씨는 페이스북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두기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에 쓰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가입했을 가능성을 페이스북 측이 주장했습니다. 당시 관련 문자를 받는 데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원고 측과 소비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세르게이 렘버그 변호사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휴대전화를 가졌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요 소비자 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30년 된 ‘전화 소비자 보호법’에 기대는 것밖에,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차단할 방법이 없나요? 

기자) ‘두 낫 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donotcall.gov’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원치 않는 홍보나 판촉 연락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업체들이 여기에 개의치 않고 영업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