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아동 강제노역을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으로 설명한 한국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에 이미 공론화된 북한의 아동 노동착취 문제를 한국 정부가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은 사회 의무노동으로 방과 후 나무심기와 모내기 등을 한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설명 아래는 푸른 들판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소년·소녀들이 웃으면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 중 하나로 꼽는 ‘생활총화’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런 통일부의 교육홍보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오히려 미화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민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6일 VOA에,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탈북민들과 자녀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지현 대표]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사회 의무로 포장해서 아이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식으로 미화했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게 저희는 직접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강제노역을 직접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포장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사회를 위해 노무를 한다는 식으로 홍보했다는 게 저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아동 강제노역은 유엔과 미 국무부 등 여러 정부와 민간단체 보고서, 외부에 유출된 영상물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지난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은 노동당과 교육성, 조선소년단과 청년동맹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실태를 자세히 공개한 바 있습니다.
농촌 동원에서부터 건설현장, 사적지 건설, 도로와 철길 개보수, 폐철, 폐지 수집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당 조직, 학교 행정관료, 교사가 학생들을 강제노역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과거 워싱턴과 유엔에서, 수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자갈을 기차 철로에 옮겨 망치로 깨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녹취: 김성은 목사] “돌을 깨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도 10살 이상 된 아이들을 다 동원시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면 아이들도, 북한에 돌격대라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도 돌격대처럼 일을 하게 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충격이었습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교육 방해,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심의 후 발표한 자료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학생들의 농촌 동원과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착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자료] “Expert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agricultural work imposed on schoolchildren, and the labour exploitation of children by teachers and farmers.”
미 국무부도 올해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학교는 학생들이 수행한 노동의 댓가를 지급받고, 관리들은 특별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을 단기간 공장과 현장에 보내 일을 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보고서를 인용해 학생들을 농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킨 결과 “신체적·정신적 외상, 영양실조, 탈진, 발육부진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발간한 ‘2020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6일 VOA에, 북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는 이미 국제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한국 통일부가 이를 미화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이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론화가 여러 번 이뤄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은 역효과를 낼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너무 집착하며 하는 이런 시도가 국제사회가 다 공인하는 아동 인권침해, 노동착취 문제들을 그대로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에 나와 하는 변명과 왜곡 논리를 그대로 (통일부가) 답습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런 상황입니다.”
영국의 박지현 대표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진실을 알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지현 대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정확한 진실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게 옳잖아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의 진실을 전하는 이유가 북한 사람들이 내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 안의 진실된 정보를 전달받아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게 남북 문제 해결의 출발인데, 이렇게 없는 것을 포장해서 내놓으면 남북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해결이 안 되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선 살펴보겠다”며 “과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게시문에 비방도 미화도 아닌 북한 학생의 과외활동을 북한식 표현을 사용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해명했지만, 게시문 댓글에는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