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모든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이라고, 최근까지 미국 국방정책에 깊이 관여한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핵심 역내 동맹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사임한 존 루드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최근 수 년 간 자국 미사일 역량을 역내 환경을 바꾸기 위한 핵심 군사 교리로 삼으며, 특히 반접근, 지역거부(A2/D2) 전략을 통해 미국의 동맹 원조 의지를 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전 차관] “Iran, North Korea, China, Russia, trying to deter us from being willing to come to the aid of our allies sort of push us out of what they believe I read, their regions through anti access area denial. Missile defenses make that not feasible, when they are effective,”
루드 전 차관 “미사일방어전략, 역내 안정화 핵심 역할”
“미-북 간 외교에 시간과 공간 제공”
루드 전 차관은 이날 미사일방어옹호동맹(MDAA)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의 취지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역량이 그 같은 셈법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은 지금까지 역내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방어 역량개선을 통해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에도 외교에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면서, 미국이 추구하지 않는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전 차관] “And today is that missile threat from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grow. We have improved our missile defense capability. And it has allowed space and time for diplomacy. It has allowed space and time for us to not have a crisis, and to not be drawn into a conflict that we didn't seek."
“공격-방어 통합만이 최대 억지력 보장”
“F-35 합동능력 개선이 대표적 사례”
그러면서도 루드 전 차관은 모든 공격과 방어 역량이 통합될 때 최대억지력이 얻어질 수 있다며, 각각 따로 운용되는 것은 마치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모의 훈련에서 각각의 주어진 전략적 목표에만 전념한 채 협력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전 차관] “We can't simply have a stovepipe in which defensive capabilities operate on their own. They need to be integrated with all offenses and I'll exaggerate for emphasis. You couldn't construct a war game in which you would say, 'Okay, now we're going to fight, only with offensive capabilities and strike each other in this pretend, or game. But we won't defend each other, or now we will only use defenses to defend against a North Korean attack, but we won't use offenses.'”
루드 전 차관은 최근 전면전에 대비한 동시적 공격-방어역량 통합전략을 바탕으로 전세계 미군을 재편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회성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닌 연속적 공격이라는 실제적 위기상황을 감안한 타격능력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드 전 차관은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의 통합작전 능력 개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한 협조 매우 중요”
“미국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돼야”
한편, 루드 전 차관은 미사일방어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인도-태평양을 꼽으며,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방어체계가 통합된 일본을 협력의 핵심사례로 꼽으며, 신형 요격기 SM3블록2A의 공동개발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합동 운용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존 루드 전 차관] “Let's take a look at our experience with Japan cooperatively developing SM3 Block 2 A that has worked very well. It has saved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we now have an ally able to operate in a similar fashion to our own and that's where our forces are based so that's critical to our defense”
루드 전 차관은 일부 동맹들이 미국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자체 운용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전쟁양상은 합동전 성격을 띨 것이라며, 미국을 중심축으로 각각의 동맹들의 방어체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