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Uniformed agents of the Kim regime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civilian, a government official. He had been helplessly floating in the water for many hours. He was interrogated for many hours in a row. A flammable liquid was poured onto his body and he was set ablaze. The killing of an unarmed civilian hopelessly floating in the water, while likely experiencing severe hypothermia, can't be an act of self-defens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을 “냉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을 터무니없이 위반한 전쟁 범죄이거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It was a callous murder, either an egregious breach of jus in bello and thus a war crime, or an outrageous human rights violation,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The Kim regime victimizes its own people,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and South Koreans. It always blames the victims.”

특히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언제나 희생자를 탓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고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을 규탄해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조선중앙통신이 사살 경위를 언급한 데 대해 “무방비 상태의 한국인을 사살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There is no excuse for the shooting death of an unarmed South Korean man.  What North Korea did was cruel and barbaric and inhumane.  We have no idea the motivation behind this man for approaching the DPRK border but clearly there is no excuse for how North Korea reacted.”

숄티 대표는 “북한의 행동은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비인도적”이라며 “희생된 사람이 북한에 접근한 동기를 알 순 없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동기를 알지 못하게 된 것도 결국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 측 수역에 불법 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이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숄티 대표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권”이라고 거듭 규탄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What we have seen on full display by this horrible incident is revelatory of how human beings are treated under the regime of Kim Jong Un. This is a regime that has no regard for human life.”

전문가들은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자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실태에 더는 눈감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의 월북을 주장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o respond to Pyongyang's statement, we first need Seoul to be transparent about its claim that the official was trying to defect to North Korea, why it made that claim, what it learned from interviewing the official's colleagues and family members, and what communications Seoul exchanged with Pyongyang or overheard.”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해당 공무원의 동료,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됐는지, 한국이 북한과 교환했거나 엿들었던 교신 내용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앞서 한국 군은 피해자 이 씨가 월북할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고 했지만, 북한은 “어떤 의도로 불법 침입했는지 모르고”라면서 이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28일 한국 청와대에 전달한 상소문에서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행정부가 이런 문제에 투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식이 얽혀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이 사건을 조사해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Moon administration has not been transparent about these things. And while it is understandable that some of them may involve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it should cooperate fully with the pending United Nations probe of the incident, which can then present independent and credible findings about what really happened here.” 

북한인권위원회(HRNK)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은 북한과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며 “한국인들이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The people of South Korea must wake up.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n issue of all Koreans, living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If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South Korea continue to ignore the abysma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the Kim regime's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will increasingly hurt not only North Koreans, but South Koreans as well."

“한국 정부와 국민이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무시하면 김정은 정권의 인권 부인 정책은 북한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점점 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을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남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friends and family of the South Korean official who was killed. We fully support our ROK ally’s condemnation of this act and the ROK’s call for a full explanation from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VOA에 “살해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동맹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