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이상설’은 북한 정권의 강력한 정보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미국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 목적의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을 최근 발의한 커티스 의원은 이 법안 제정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먼저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커티스 의원)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은 억압적 정권들이 주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자유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자)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런 법안 상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커티스 의원) “압제정권들이 있는데, 북한은 분명히 그 범주에 속합니다. 저희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정보도 제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 이란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인터넷 접근을 차단해 수 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보가 대내외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을 통해 개발되고 배포된 기술은 이란의 운동가들이 시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언론인들이 당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했고요. 북한에서도 같은(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통해 개발, 배포된 기술은) 이런 정권에 책임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자) 이란과 달리 북한은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자체가 차단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법안에 제시됐나요?
커티스 의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재자는 탄압적이게 되고, 인권을 침해하기 십상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에서는 평양의 일부 엘리트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이익에 부합한 목적에 한정된 접근이 허용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북한 내 인터넷 접근 확대가 역설적으로 정권의 이익 창출에 악용될 우려는 없나요?
커티스 의원) “걱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지도부도 인터넷 (기술을) 진화시켜 그들의 역량 수준을 향상시킬 겁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그들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 뿐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자) 이 법안이 북한을 상대로 방송하는 미국 언론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커티스 의원) “법안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을 감독하는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이런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성문화할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VOA가 자유에서 한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성문화하고, 기금 출처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언론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자유에 더욱 중요합니다.”
기자) 하원 외교위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가 동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주목되는데요. 법안 통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커티스 의원) “위원장과 간사가 상정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상당한 동력이 생길 겁니다. 다만, 현재 의회의 관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진전에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안 진전은) 확신합니다. 또 저희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억압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을 겨냥한 것은 지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최근 한반도 핵심 현안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 지도부 내 움직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까?
커티스 의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보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기금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 외에)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는 브리핑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정보 은폐 능력 때문에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한동안 사라지는 것은 내부 상황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북한에 최선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면, 그들은 신속히 소문을 뭉개려고 할 텐데 말이죠.”
기자) 최근 북한 내부 움직임과 관련한 의회 또는 외교위원회 내 논의는 없나요?
커티스 의원) “의회는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주요 표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달 동안 모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현안들에 관한 논의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문회와 회의를 하고, 전 세계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진전을 위해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전원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최우선 사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될 텐데요. 여기의 일부는 억압적 정권들에 대한 것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와 정보 왜곡 등과 관련해 억압 정권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오픈 테클놀로지 기금 법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의원으로부터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의 내용과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