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6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6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미국 국방부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방어 역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한반도 문제가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일방적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타이완이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We want to, again, adhere to the One China policy and we don't want any unilateral changes in the situation with respect to Taiwan. Again, our commitment is to making sure that Taiwan can continue to defend itself.” 

커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최근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안보법 재개정을 통해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집단자위권 개념을 차용해 이전까지 제한해온 개입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에 해당하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28일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향후 일본의 방위전략을 억제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날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SLBM 쥔랑 3호의 타격범위가 남중국해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 본토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은 역내 문제를 넘어선 세계적 대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화상 캡처)
일 방위 부대신 "북한 문제 평화적 접근 계속해야…미일동맹, 억제력 중심 전환 추진"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접근을 계속해야 한다고, 일본 방위성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또 인도태평양 역내 미-일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억제력 중심 전략으로의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등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 노력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타이완 문제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역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공조를 통한 통합된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방위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대남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증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한반도 내 무력충돌 가능성 동반 상승…한국군 철저히 대비해야” 

이와 관련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에 “타이완 유사시 한반도 내 무력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렉슨 전 차관보] “Crisis or conflict in Taiwan makes conflict in Korea much more likely. So I would anticipate that ROK forces would have their hands full. Making sure they're fully prepared for anything North Korea might show” 

북한군이 타이완 문제에 따른 안보공백을 시험하기 위해 특정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한 동맹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인근의 국방부 건물. (자료사진)
대중국 초점 국방정책, 한반도 시사점은?..."주한미군 역량 변화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국방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런 정책 변화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현 동북아 배치 구도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며,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 “한국의 부담분담 확대 통한 미군 움직임 자유확보 필요” 

베넷 선임연구원 “주한미군 하한선 변경 법안,  배치셈법과 연계”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날 VOA에 “중국의 관점에서는 타이완 유사시 북한을 방해꾼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김정은 역시 이를 기회로 간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어 교수는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이 최소한 미국의 지원 아래 주도적으로 자체 억제력 태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레이어 교수] “In the event of a Taiwan crisis, we would need to, at a minimum, the Republic of Korea take that middle role, which is enhance its deterrent posture vis-à-vis the North Korea's in complete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allow,  giving United States freedom of action to handle the crisis in Taiwan.” 

미국은 한국의 자체 억제력 개선에 따른  방위 부담분담 확대를 통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길 희망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하원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수치는 본거지를 한반도에 두지 않는 순환배치 병력 등 약 6천여명을 제외한 것입니다. 

11일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 의회, FY22 국방수권법안 심의 착수…"주한미군 규모 주요 관심사"
미국 의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관한 조항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은 향후 한반도의 순환배치 병력을 다른 역외 지역으로 신축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