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국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훈련장 문제 등 준비태세와 관련한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KIDD는 미한 간 안보협의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출범한 양국 국방차관보급 협의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추진 성과와 동맹의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원래 매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간 미한안보협의회(SCM)에 상정될 의제들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입장 표명 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양국의 국방정책과 관련한 세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주한미군 실사격 보장 문제, 미군 배치 셈법에도 영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미국 측 관점에서는 주한미군 훈련장의 실사격 보장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 is going to be a critical issue. The ROK government has allowed encroachment on training areas which impacts the ability for US forces to conduct training. And that weakens readiness…And that is unacceptable. And if that continues on, those forces will not be able to sustain readiness by being in Korea and that is going to drive demands for changing the force posture in Korea”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조종사 등의 실사격 훈련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 유지를 위해 미 본토에서 훈련해야 하는 상황은 전체적인 준비태세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미-한 동맹관계의 ‘도전’으로 지적하며, 양국이 한반도 내 훈련을 보장해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미사일방어 핵심역량, 올해 안에 한반도 전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핵심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실사격 훈련 공백은 미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방부가 검토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와 연계한 주한미군 태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보급 차단과 관련한 문제도 미 국방부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오랫동안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의제, 조건부 이행 상황 평가에 초점”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라는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특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투자 등은 이번 KIDD 실무급을 넘어서는 범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건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훈련 일정, 지침 등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ut at the working level, they can plan timing for training for exercises for, you know and they can give direction, guidance to the military commands for continuing the process of Op-con transition. So, yes,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conditions based Op-con transition is firm but there are a lot of details on how to attain those conditions. That's really the key.”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한 군사 부문 이행 방안에 대한 상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억제력’을 공식 거론한 만큼, 주한미군 훈련장 재개와 사드 기지의 운용 정상화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의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대중 접근법, 인식차 가늠하는 기회”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 측 대표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참석하는 만큼 중국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David Helvey responsibilities definitely include China and the Pacific more generally. Yeah, he's going to want to talk about quad. He's going to want to talk about China and responses to China. And so there are two ways he could talk about it. Number one MND is going to weigh here what the US is thinking about that. But number two, I don't think MND is going to want to discuss their attitude on this subject. So there's going to be a reluctance.” 

헬비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전략과 관련한 중책을 맡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과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셈법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장으로 KIDD를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헬비 차관보 대행이 한반도 억제력 차원에서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강조한 '전력승수' 함의는?..."신뢰성 확보된 연결망 통합이 핵심"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밝힌 `전력승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정부 당국자들이 이 단어를 빈번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력승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역내 동맹과 우방간 연결망 구축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헬비 차관보 대행과 싯다르타 모한디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한국 측에서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