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 이란은 1980년부터 미사일 기술 개발 등 광범위한 군사 협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핵 협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의 자금세탁 사례가 미 금융 당국과 은행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은행들은 북한 관련 금융정보를 더욱 적극 확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로 취임했지만 북-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가 내각은 ‘1년 잠정 정권’ 꼬리표를 뗄 때까지 대외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일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공백기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이란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등이 추가로 지정한 제재 대상에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해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을 `전쟁포로∙실종자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전쟁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은 북한 내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된 배경에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 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하고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IAEA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빈을 방문한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위챗과 틱톡 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새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 정부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고강도 규제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지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문 씨의 항소심 판결을 다음달 8일 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실종된 뒤 전사 처리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 실제로는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후 중국을 거쳐 러시아 강제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접촉을 재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으며, 이것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