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담기면서 그동안 대외 메시지를 자제해왔던 북한이 반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보다는 긴장 고조에 이은 군사 도발의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40~5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민간 정책연구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지속적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움직임을 반영했다며, 핵탄두 규모와 미사일 운반체계 모두 불확실성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전자기파를 활용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미 의회 자문단체가 밝혔습니다. 핵 폭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과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은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최근 하원 세출위 베티 맥콜럼 위원장과 켄 칼버트 공화당 간사에게 미사일 방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11일 발송된 이 서한에는 조 윌슨, 더그 램본, 마이크 터너 등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9명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몰수된 전 세계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해 북한 등 독재정권의 부패를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일본 등 서방국들과 중국·러시아 사이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국이 북한의 위협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J)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일본측이 취소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 등 양국의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최근 넉 달 만에 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과제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의 내부기강을 다잡고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의 관심이 뜸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워싱턴 정가의 이런 기류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 정보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북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구사령부의 기밀 접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