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 등이 합의를 희망하며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습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아세안)이 4일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통판 사완펫 라오스 외무부 차관과 함께 ‘제33차 미국-아세안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4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매우 분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아스펜연구소가 주관한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향후 북 핵 협상 전망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배럴로 돼 있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아 관련 대북 결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정제유 반입량 보고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경미한 코로나바이러스 증세로부터 회복해 이날 백악관으로 복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반갑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다자적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이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북 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가장 큰 한국과,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의 탄두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구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북한 축구선수 박광룡이 팀을 떠난다고, 소속팀이 확인했습니다. 팀은 보도자료에서 박광룡이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노동허가(Arbeitserlaubnis)를 받지 못해 만료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중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불법 해상 환적과 노동자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보고서 공개를 승인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에 장마로 인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댐 수문을 사전통보 없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북한 측의 추가 방류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한국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에 있는 4000개의 원심분리기로는 3.5~4%의 저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며, 농축도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의 추가 공정이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은 영변이 아닌 비밀 장소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전격 교체됐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과 협상 시기가 겹치는 점이 상당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