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미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준수와 위반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전선 확보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로버트 리 티몬스 미군 대위를 11월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티몬스 대위의 아들은 주한미8군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손자도 한국에 복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6개 경합주의 막바지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 안보 등 국제 문제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국내 문제까지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분명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낸 점을 꼽았습니다. 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실험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경제 정책을 맡고 있는 국무차관이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장비 배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신뢰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30일) 한국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당선되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발생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의 우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이 사건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관계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계 형성 움직임이 이들 나라 간 관계 강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핵심 정치·안보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70년 미-한 동맹’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공고한 동맹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뚜렷한 시각차와 워싱턴 조야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고위 금융 당국자들이 북한 등의 핵∙대량살상무기(WMD)자금 조달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가상 자산과 선박 보험 등 확산 금융 노출 위험이 높은 산업을 사전 식별해 선제적 대응책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의 국제학 교수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보건 정책, 국제기구와의 협력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다시 추천됐습니다. 북한과의 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조성한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례는 올 들어 적어도 4번째로, 어느 때보다 추천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던 노르웨이의 튀브링예데 의원이 지난달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평화협정에 대한 기여로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 문제는 주요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극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신속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각국 사이버 안보 관련 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역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등의 외부 위협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