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220여 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미-북 정상회담 중개역’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북 핵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섣불리 도발할 경우 교착 상태에 놓였던 미-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자 더 악화된 문제라며,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들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히 점검하고 한반도 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이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양국 관계는 다소 균열이 발생해도 곧 복원된다며, 갈등 원인이 됐던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이전보다 더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북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북한을 주요 위협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대상으론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전 미군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북한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한국에 다가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다룰 주요 인사들의 면면에도 큰 관심이 쏠립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에 지명된 인사들은 누구인지, 이들이 과거 북한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조언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희망만으론 안된다며 미-한 동맹과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20일)로 4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납니다. VOA는 임기 초부터 전례 없는 조치들을 선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돌아보는 두 차례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정책은 미-북 관계에 따라 적잖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실제적 무력 사용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비핵화 외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언제든 강경책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