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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등 제재 대상국 인도적 지원 계속 지지”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특정 면허를 신청한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등 미국 제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서면답변] “Treasury continues to support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civilians living in areas subject to U.S. sanctions, including North Korea.”

재무부 대변인은 1일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 (GoFundMe)’가 한인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모금을 불허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전달과 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제재 면제와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서면답변]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maintains broad exemptions and authorizations to ensure that U.S. sanctions do not hamper the transfer and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또한 해외자산통제실이 최근 북한 등 제재 프로그램 아래서 인도주의 관련 지원과 무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제재 면제, 예외, 허가를 강조한 통합 지침을 제공하는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서면답변] “OFAC also recently published a Fact Sheet that provides consolidated guidance highlighting the most relevant exemptions, exceptions, and authorizations for humanitarian related assistance and trade under OFAC-administered sanctions programs, including North Korea.”

아울러 기존의 일반 면허나 특정 면허를 통해서 이미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북한 지역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 있는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의 특정 면허 신청에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서면답변] “For transactions not already exempt or authorized by OFAC through existing general and specific licenses, OFAC routinely works with NGOs and charities in their applications for specific licenses when they are interested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communities in North Korea.”

재무부 대변인은 “미 재무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싸움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북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모금 계정을 개설하려 했지만, 고펀드미는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모금 활동을 금지한다는 회사 이용 약관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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