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휘천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된 곡물을 저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휘천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된 곡물을 저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이 지난 5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를 통해 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결과 5월 한 달 동안은 제재 승인이 전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외교 소식통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단체도 면제를 요청하지 않은 건 올 들어 5월이 처음입니다.

올해 제재 면제 승인 건수는 1월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적어도 한 건 이상 제재 면제 승인이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 이뤄진 면제 승인은 지난달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와 한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승인으로 두 단체는 각각 식량안보와 영양 강화, 장애인 발달과 회복, 농업 재활사업을 위한 지원 활동에 대해 제재를 면제 받았습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활동입니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열악한 의료 실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대북 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식량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자료사진)

실제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언론브리핑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제재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면제 사례들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지난 2월)] “And as the chair of this of the committee, I could say that right now the committee is working very fast and all the exemption cases are treated very quickl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습니다.

면제 요청 날짜 순으로는 지난 2월 접수된 ‘국경없는 의사회’가 처음이었고, 이어 같은 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3월 스위스가 차례로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지원은 주로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 용품과 진단 키트,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3일 현재 제재위로부터 제재를 면제 받은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20건 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