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하원 “북한 관련 예산…‘인권 활동·대북 방송’ 국한”

2021.7.1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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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2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 만든 것인데,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적용될 새 국방 예산안과 국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7천59억3천900만 달러, 국무 예산은 622억4천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안을 검토해 요청 수준과 큰 차이 없이 마련한 것입니다. 

세출위는 이 예산안 가운데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한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비용 지급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무 예산안도 예년처럼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국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역내 안보 강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특히 대북 제재 이행 조치가 거론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이밖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에 이산가족 행방 파악과 상봉을 제안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아직 새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세출위 승인을 거친 새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