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EU “북한 개인 2명·기관 1곳…첫 인권 제재”

2021.3.23 8:00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유럽연합 EU가 북한과 중국 등 6개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개인 2명과 기관이 1곳이 포함됐는데, EU는 이번 제재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가해자들에게 실질적 조치를 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럽연합 EU의 최고 입법,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여섯 나라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6개국이 자행하는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 강제실종,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EU는 국가보위성이 북한 정권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며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잔인한 반인륜적 처우, 비사법적 처형,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안전성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의 대표적 기관으로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 시설 내 고의적 굶주림과 반인륜적 처우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리영길 사회안정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검찰소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해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인권 제재가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가한 책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EU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EU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개인 57명과 기관 9곳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에 대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대북 제재가 핵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릭 볼바흐 /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 

“인권 관련 제재는 북한에 대한 EU의 포괄적 제재 체제의 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난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도 앞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첫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인권 제재가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하도록 한 ‘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의 유럽판 모델이라며, 인권 범죄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