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EU·일본 등 58개국…‘자의적 구금 중단’ 선언

2021.2.16 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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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등 58개 나라가 자의적 구금을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 동참한 국가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자의적 구금을 하려는 시도를 규탄한 가운데 미국은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과 유럽연합 EU, 일본, 캐나다 등 58개 국가 외교부는 15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실태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 구금, 선고 등은 각국의 우호적 협력과 국제 여행, 무역,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임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가혹한 상황에 처한 구금과 변호인 접근 거부, 고문 그리고 다른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고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가르노 / 캐나다 외무장관 

“많은 나라들이 이번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 역시 자의적 구금에 의한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자의적 구금은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자의적 구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역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한 법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용이 아닌 인권과 법의 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자의적 구금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야 합니다.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해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든 나라에게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선언은 캐나다가 주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실태에 대한 우려가 이번 선언의 계기가 됐다고 캐나다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의 자의적 구금에 의한 미국인 피해로는 지난 2016년 1월 구금됐다가 1년 5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와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2년 동안 구금된 선교사 케네스 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캐나다의 이번 선언 발표가 중국을 대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사의 재무 책임자이자 창립자의 딸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사항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억류된 직후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가 중국에서 붙잡혀 감금된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