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유엔 대북제재위 “제재 면제 승인 감소 추세”

2021.1.6 9: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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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인데,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봉쇄로 지원 물품 반입이 어려워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지난해 말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 공개된 안보리 제출 연례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과 산하 기구, 기타 국제기구의 제재 면제 요청 30건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승인한 38건보다 8건 감소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와 각 유엔 회원국들, 관련 기관 사이 교신 횟수 역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제재위가 대북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90개 유엔 회원국, 관련자 등과 총 303회 교신을 했지만, 작년에는 72개의 유엔 회원국, 관련 기관 등과 모두 251차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 면제 승인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장기가 봉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니엘 재스퍼 미국친우봉사단(AFSC) 담당관은 앞서 VOA에,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이 지원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제재위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반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신청이 줄어든 겁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ACAPS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인도적 지원 접근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은 바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물품 조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면제 요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보건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 코로나 대응 방역 협력과 지원을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과도한 국경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국제사회와 코로나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유엔과 민간단체들의 지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