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하노이 회담 1년…‘톱 다운’ 한계”

2020.2.22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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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북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난지  다음 주면 1년이 됩니다. 전례 없는 톱 다운 방식에 평가가 엇갈리는데, 회담에 참여했었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무기 판매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신의 리비아 모델 주장은 문제가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앞당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정을 시기상조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오늘 무엇인가에 100퍼센트 서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았습니다. 빠른 것보다 올바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쁜 합의보다 ‘노딜’이 낫다는 답이었지만, 제대로 된 실무회담 결과 없이 이뤄진 성급한 ‘톱 다운’ 즉 정상 간 해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톱 다운’ 해법은 오히려 장기 교착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교 방식과  다른 ‘톱 다운’이 추진된 것은 북한의 특수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승부사 기질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북한은 최고위급 차원의 합의가 있은 뒤에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나 비핵화 과정 등 복잡한 문제들은 정상 간 좋은 관계만으론 해결할 수 없고 전문가 차원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의사’가 없었다는 지적도 잇따르면서  ‘톱 다운’ 방식 실패는 예견됐던 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노이 회담에 참여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같은 실패의 대가를 경고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미 밴더빌트대학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하면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누구에게라도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방식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이 옳다면서, 카다피의 몰락은 중동에 분 아랍의 봄 때문이지 그에 7년 앞선 핵 포기 때문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