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한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한 건데, 보고서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됐던 상황도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 소속 해외안보자문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등으로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적 공격을 했었다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여전히 중간단계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무부 해외안보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평가한 ‘한국의 2020년 범죄·안전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만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은 다소 식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비롯해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추가 대화 역시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미북 비핵화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위협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지난 1월 1일)

“이제 세상은 곧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내 ‘반미·반서양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 내 반미감정이 높아진 시기가 있어왔다면서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언급하고, 한미 FTA 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발생한 대규모 집회 등을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의 증액 제안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며 반미시위를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전원 체포됐으며, 당시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외교공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