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전략 훈련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체계적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침범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미한 군사 공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정부가 국내외의 잇따른 비판과 논란 속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3개월 뒤부터는 법이 시행되는데, 한국 내 27개 민간단체들은 이 법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인도적인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 인권 예산을 줄이고, 미국은 늘리고 있는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피란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벌였던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당시 작전 지휘관의 유가족이 흥남철수작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흥남철수작전은 최대 규모의 민간인 철수작전으로 20세기 최대 인도주의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한국내 문제이자 국제문제란 점을 지적했는데, 소수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내 정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 영국 정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두 나라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전략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가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공식 반응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정권이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자체 개발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들처럼 인권을 비핵화나 관계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과 유럽연합, 한국 등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중국 등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자유 세계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일본의 외무장관들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승소한 한국의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문협은 한국과 북한의 민간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조선중앙TV 등 북한 측에 보내 줄 저작권료를 징수해 갖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야당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국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제1 야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제적 300명 중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국내외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들도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 EU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관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인데, 제재보다는 국제협력과 국제 사법체계 회부 등으로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최근 한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 힘 소속 지성호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받은 북한인 사업가가 이들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가 다를 것이라며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잇달아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고문 청탁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 정황이 미국 보안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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