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7년 만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은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에게 뒤늦게라도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한국전에서 공로를 세웠지만 명예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훈장을 받지 못한 미군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문구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을 통해 푸에블로호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방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건도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정보 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의 대규모 반미 집회를 비판하고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은 자국군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허용한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의 이런 공세를 억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올해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동맹인 한국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효과적인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공조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가 한국의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NVH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는 한국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6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중국으로의 기술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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