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한일 협력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무 세출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예년처럼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확장억제 대화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그룹(NCG)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격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미한 공동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NCG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등 악성 행위자의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무단 월북한 미군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북한에 월북 미군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추진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안건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내 정치 공방이 격화되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안건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하원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한일 3국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4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국방 세출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 그리고 미군 유해 관련 업무에만 허용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관련 방침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에 부쳐질 새 국방수권법안에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하나로 미한 동맹 강화도 거론됐습니다.
미국 연방의원들과 한인 청소년들이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이상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며 미국은 북한을 힘의 우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미국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취임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일 3국 협력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국가안보 체계의 핵심축이라면서, 핵과 비핵 수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취임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동북아에서 미국 국가안보 체계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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