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로 연장됐습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미국 의회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양측 정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번 주말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위해 북한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과 북한이 오는 주말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내세우며, 북한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선거 개입 등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악성 영향’ 국가로 러시아, 중국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됐던 북한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악성 영향’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무기와 관련된 전통적 영역에서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달리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이 확대되면서 공격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 충돌은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군 역량이 확대되면서 위협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을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며,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앞서 거론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방식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번 의원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이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또 다른 이유라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 하원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정상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돼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접근으로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영향’을 다루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총괄 기관을 편성해,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노력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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