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한 이후 외국 국적자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사기,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 등 기타 범죄 행위를 취소 사유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대다수가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등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에 적발되어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난폭 운전과 성폭행, 아동 학대, 사기와 횡령, 그 밖의 범죄로 취소된 사례도 상당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 중에는 불법 원정 출산 계획을 주선한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기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10일 성명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미국 대사관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들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또 다른 사례에는 중범죄인 납치,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의 비자 취소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또 취약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500만 달러가 넘는 허위 의료 서비스를 청구한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을 주도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