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선박 7척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정 신청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선박 7척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기국 말소와 입항 금지 조치 대상으로 공식 지정 신청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해당 선박들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운반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71호는 2017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해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산 석탄·철광석·납 등 주요 수출품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조작하거나 선박 신원을 허위로 위장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기만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신청된 선박 7척은 오스트로프 안치페로바, 에버선, 순파, 피스풀 8, 드림 웨이브, 오리온, 푸룬다 1호입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번 신청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 해상 제재 이행 관련 브리핑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사진과 공개 정보를 활용해 제재 위반을 추적하는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의 제임스 번 대표는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의 금지 품목 선적 패턴을 보여주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 선박들의 석탄·철광석 제재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파트너국들은 지난 5월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들에 대한 신속한 위원회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신청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선박 7척을 1718 위원회에 지정 신청했으나 아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신청 선박은 플라이프리, 카시오, 마르스, 카르티에, 소피아, 아르마니, 이리 1호입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번 신청에 대해 표준 5일 무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며 위원회 전체 회원국들이 이번 신청과 지난해 12월 신청 모두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의 활동은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유엔 제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321호는 2016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로,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에 대해 기국 말소와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