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민주당 상·하원 탈환 성공…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VOA 인터뷰] 민주당 상·하원 탈환 성공…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기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스탠가론 연구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제하게 되면,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따라 북한과의 회담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담과 그 회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조항에 대한 더 많은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북한에 미국이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서 2029년에 정치적 변화가 이뤄지자마자 그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때 합의에 도달하기를 덜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거나 중간 단계 합의를 추진한다면 민주당 의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원 외교위원회나 하원 외교위원회의 감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스탠가론 연구원)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대통령에 대해 엄격하고 면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유형의 제재들이 해제되고 있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 북한은 어떠한 확약들을 제공했는가? 우리는 그러한 확약들을 검증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은 무엇을 줄이고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영변 핵 시설 해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 내 다른 장소들, 아마도 비밀 장소들의 해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수반할 것입니다.

기자) 이제 의회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모든 제재 완화나 외교적 관여를 인권과 비확산 검증 조건에 직접 결부시키려 할까요?

스탠가론 연구원) 대체로 행정부의 행동들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데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민주당 장악 하의 의회는 아마도 당장 마주한 급한 문제에 실제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인권 문제는 더 나중의 시점에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는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주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스탠가론 연구원)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과도한 기여금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기여금은 실제로 무엇을 충당하는가? 그것들은 필요한 것인가? 다시 말해, 이것들이 한국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한국에게 한반도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넘어서서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협정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 주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군을 철수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내의 문구가 지속되고, 둘째, 그 군대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할 자금 지원 요건에 기초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잠재적인 노력 말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해 왔지만, 미국의 국방 정책자들은 군사적 준비태세 전제조건을 강조합니다. 선거 결과가 의사당에서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까요?

스탠가론 연구원) 선거 결과가 실제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일정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꽤 초당적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러한 조건들을 달성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로 들어갈 수 있고, 어쩌면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 중 일부는 양국 정부 사이에서 토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해가 의사당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민주당 장악 의회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에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자신의 지역구에 주요 한국 공장을 둔 의원들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밀어붙일까요?

스탠가론 연구원) 민주당 장악 의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선거에서 물가 부담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관세들이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먼저 관세 자체를, 그리고는 이러한 관세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핵심 산업들에 투자하도록 하려는 행정부 자신의 목표를 실제로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미국을 위한 적절한 투자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투자든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도록 보장해야 할 필수 과제를 안고 있고, 에너지 측면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뒤처진 분야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