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기뢰탐지·제거부대(EOD 팀),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청해부대 파견 병력은 75명이 증원돼 총 395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청해부대 활동 지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되고, 해상초계기 역시 호르무즈 내측 탐지가 제한되며, 독자적인 한국군 지휘체계에 따라 현재로서는 어느 연합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자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청해부대의 작전활동 범위를 넓히고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어지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임무 범위는 600마일(약 966km) 정도였으나, 이번 조치로 800마일(1287km)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 자체 전력도 늘어나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가 투입되며, 지휘부 8명을 포함한 정비 인력 등 총 45명이 배속됩니다.
해상초계기의 기항지로는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가 1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해부대에는 기뢰탐지·제거부대인 EOD 팀과 무인 소해전력인 무인수중정(UUV) 및 무인수상정(US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도 함께 파견됩니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정안에는 기존의 ‘한국 선박의 안전한 활동 보장 및 유사시 국민 보호’ 등의 임무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부대 지휘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군 합참의장이 보유해 독립적인 운영 및 지휘 구조를 유지합니다.
한국 정부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활동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이번 수정안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활동이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해적 활동도 오만 남방 (해상)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EOD 팀을 비롯한 기뢰제거 전력의 경우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해상안전 확보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