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채택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군의 정상적인 수송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한국 측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또 한국 지역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함에 따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재발 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의료 및 후속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군의 지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