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3일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대미 투자 문제, 여당 주요 정치인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 한미 동맹관계의 이상 기류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급적이면 국가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한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무슨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겠나”라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3월 이후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이어 6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한국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에는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발급을 지연시키고,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하려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비자 발급을 미루는 등 한미 동맹관계를 둘러싼 이상기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