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오는 11월까지 북한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통일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의료장비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 북한, 해외 한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장비를 받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22일 유엔 안보리로부터 이번 사업의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의료장비를 보내는 시점은 `1718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22일이 발송 기한입니다.
통일부는 제재 면제 요청서에서 의료장비는 배에 실어 운송하고, 현대아산을 해운사로 잠정 선정했으며,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운반비용은 3천500달러에, 발송할 의료장비는 166종 1천431개, 총 675만 달러(약 93억원)어치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압멸균기,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분석기, 컴퓨터단층촬영(CT)기 등 41개 품목은 북한으로 이전할 수 없는 유엔 제재 대상이어서 미리 허가를 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품이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전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동 모니터링팀을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료시설 수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지만, 의료장비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국경 봉쇄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합돼 전반적인 보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대상으로 강동군병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평양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은 의료 자원이 집중된 도심 지역에 비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진단 및 치료 역량이 강화되고 평양 외곽 지역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청된 물품은 인도주의적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임산부, 신생아, 노인, 중증 또는 만성질환 환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연합뉴스’에, “우리 장병이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줄 장비와 배편부터 세세하게 짜놓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북 지원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검증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