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높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과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 등을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방송된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준비된 기자회견 발언에서 한국은 물론 북한이 불쾌할 만한 주제를 피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nd so I think his statement was written, so he avoided subjects would be uncomfortabl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이나 북한의 인권 추구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 관여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도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하며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Because if we look at, for instance, the US Japan statements in the Biden-Suga summit and some of the joint statements…”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볼 때,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미국 입장과 북한과의 관여 노력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제스처에도 결과적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상과 진전을 위한 의지는 (한쪽만이 아닌) 양쪽 모두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It takes two to have a negotiation, it takes two to have a commitment to progress, and no matter what President Moon says and no matter what was in the joint statement, and no matter what President Biden say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든 현재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미국이 제재나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2차례나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며, “이는 북한이 듣고자 했던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며, 만약 북한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밝힌 데 대한 거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다음 단계는 한국이나 미국이 취하는 게 아니”라면서 “다음 단계는 북한에 있고, 이제 김정은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one, heretofore we have not seen a nuclear test or a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we saw two short range launches…”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과거부터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며,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 9월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문서화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현재는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로써 더 큰 제재도 받고 있다며, 이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과거의 대화로 돌아갈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내부에서 정한 전략에 따라 북한의 응답 여부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에 실질적인 양보안을 제시하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mean we've talked about the broad strategic framework, the phased approach, step by step…”
고스 국장은 이미 미국은 광범위한 전략적 체계와 단계적 접근법 등을 논의해 왔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첫 발을 내딛기 원한다면 그것이 단계적 접근법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이 먼저 양보하면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의 간극이 큰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e negoti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is a negotiation [about denuclearization ] and the President Biden said this very clearly…”
미국이 바라는 북한과의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흥미를 갖는 건 군축이자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볼 때 북한이 태도를 바꿀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해 왔지만 이런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반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질문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언제 할까’라는 것이라며, “(도발을) 당장 하진 않겠지만 여름이 끝나기 이전에 하더라도 놀랍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의 성명에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등이 명시된 사실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문구 자체가 과거 북한의 비핵화 약속보다 강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 language in the Singapore statement is a step back from previous commitments by North Korea…”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말 대신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이 담겨 있으며, 여기에 ‘비핵화’라는 용어 마저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석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미국과 북한은 물론 한국에 갖는 함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Also with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ngapore summit of June of 2018, that's a document…”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크게 신임해야 하는 문건이며, 이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만남을 촉발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약속 대 약속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진해 북한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차관보 대행이 새 대북특별대표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정상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개인적인 임명을 발표한 점을 이례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성 김 대표를 통한 관여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이고, 북한도 성 김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런 발표가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독려하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이에 동의할지 안 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도 자신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당 직책을 역임했다면서, 대북특별대표는 동맹인 한국, 일본 그리고 협력국인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과도 북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대표는 이런 나라들과의 관여뿐 아니라 북한과도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며 공을 북한 쪽으로 계속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북특별대표라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특별히 집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자신이 과거 국무부 근무 시절 성 김 대표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며, 그가 매우 유능한 외교관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성 김 대표가 대북 경험이 많고 관련 역사를 잘 이해할 뿐더러 과거의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등도 알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기 위해선 ‘대통령 특사’와 같은 좀 더 높은 직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자신은 정상회담을 옹호한 적이 없지만 고위급 대통령 특사가 북한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이는 북한에서 유효한 유일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