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전투기 정보' 한국 방산업체에 넘긴 한국계 미국인에 실형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2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박시몽 씨에 대한 형량을 21개월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 줄곧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내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는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박 씨를 기소했으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