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들이 배럴로 돼 있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아 관련 대북 결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정제유 반입량 보고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일, 배럴 단위로 보고 해야 하는 대북 정제유 반입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정제유 반입량 환산의 중요성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안보리로부터 언제 누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 한도를 초과했는지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유엔 사무국이 그같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을 위해, t(metric ton) 단위로 정제유 대북 공급량을 표기하는 국가들의 보고량을 배럴로 환산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단위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 10월부터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t으로만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배럴 기준 정제유 반입량은 ‘미확정 (pending)’으로 표기돼 왔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가 지난 2018년 6월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안보리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부 국가가 정제유 대북 반입량을 배럴로 환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의 과거 발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앞서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달 30일 안보리 순회의장국 결과 보고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배럴로 보고하는 것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30일)] “But the most important are China and Russia. They have been delivering, but they are indicating tons (metric tons) of oil products. And until now, both countries have refused to say how many barrels are [exported].”
호이스겐 대사는 우주선도 발사하는 두 국가가 t을 배럴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3개 국가가 지난달 24일, 북한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공동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약 160만 배럴에 이르는 정제유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반입했다고 밝히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정제유 판매∙공급∙이전을 중단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