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 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억제 정책과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방어적 선택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직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등의 무기 역량을 키울수록 미국은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5일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플러노이 전 차관] “But I do think the longer the threat is allowed to evolve, the more their arsenal grows, their capability grows, particularly the ability to put nuclear weapons o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you know, the more we really have to take this seriously.
플러노이 전 차관은 이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의) 무기가 더 증가하고 역량, 특히 핵 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정무차관을 역임했던 플러노이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북한이 정말로 도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라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3년 자신의 첫 번째 정보 보고는 북한의 임박한 붕괴에 대한 것이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플러노이 전 차관] “North Korea is a really challenging and perennial problem. I remember my very first intelligence briefing, in 1993,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predicted the imminent collapse of North Korea. We haven't gotten it. It's a problem that continues to persist and evolve.”
따라서 북한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진화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억제 정책과 다수의 선택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러노이 전 차관] “You know, I do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a strong declaratory policy of deterrence vis-à-vis North Korea and a number of options. I would frankly focus my attention on non-nuclear deterrence, and defensive options. Because we should be able to both deny North Korean success and or impose costs that would make them recalculate without ever having to reach for our own nuclear arsenal.”
이어 솔직히 자신은 ‘비핵 억제력’과 방어적 선택지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성공을 거부하거나 미국의 핵 무기에 전혀 손대지 않고도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비용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플러노이 전 차관은 밝혔습니다.
또 방어적 선택지와 관련해선 미사일 방어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과 같은 나라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역내와 (미국) 본토에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점검보고서에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플러노이 전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외교 정책 자문을 했던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평화재단 부소장은 만약 미국이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 주장하며 그 문제만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르코비치 부소장] “In my view, it is harder to develop policy to deter North Korea, and to engage North Koreans on that, if we have to keep insisting the objective is denuclearization and that's the only thing we can talk about.”
이어 자신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논의 중에)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코비치 부소장은 하지만 논의의 일부를 억제나 신뢰 구축, 도발 방지와 같은 것으로 옮길 수 있다면 더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