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법치,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6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중 하나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195개국과 13개 지역을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자유가 없는 국가(Not Free)'로 분류된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남수단(0점), 수단과 투르크메니스탄(각 1점) 세 나라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치, 개인의 자율성 등을 평가하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는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재산권 행사와 사업체 설립의 자유, 혼인과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회적 자유,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 등 3개 항목에서만 각각 4점 만점에 1점씩을 받았을 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법치 등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0점을 받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김 씨 일가에 의한 왕조 형태의 세습 전체주의 일당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당국이 중대한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광범위한 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하며 정치범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모든 언론매체를 통제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 또한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가 고문과 강제노동, 굶주림 등 각종 참상이 벌어지는 정치범 수용소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올해로 53년째 전 세계 정치·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수치로 환산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조사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의 자유 탄압국으로 분류돼 왔으며, 올해도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한 나라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합해 자유로운 국가(Free)로 분류됐으며, 중국은 최하위권인 '최악 중 최악' 탄압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자유 수준이 20년 연속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54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악화된 반면 개선된 나라는 35개국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