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인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비팃 문타폰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는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는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군대를 지원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다"며 "군사 부문에 드는 비용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식량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주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교 집회에 보위부 요원들이 참가해 동향을 보고하고 집회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과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감시설을 개선하고 사법체계를 강화할 것과, 불평등한 식량 배급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국제관계센터의 존 페퍼 국제 담당 국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는 북 핵 문제에 밀려났다"며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연계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립 티에보 프랑스 대사는 "북한에서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공개 처형하거나 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유럽연합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참석자들 간에 의견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드리안 존스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상적인 망명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개별 국가마다 중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연변대학교 김강일 교수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던 2000년 이전과 달리 최근엔 단순히 좋은 생활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떠나는 이들까지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지역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국제사회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협력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