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미국 정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 연방 행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행정부가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실제 정책과 규칙으로 바꾸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을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수사하고, 국경을 어떻게 관리하며, 나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행정부가 법을 집행한다는 말은 경찰처럼 범인을 잡는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연방 행정부의 법 집행에는 범죄 수사뿐 아니라 국경과 세관 관리, 이민법 집행, 금융범죄 대응, 각종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연방정부 소관은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독자적인 경찰권과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연방수사국(FBI)이 출동하는 건가요?
기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자동차를 도난당했다면 대개 지역 경찰이 먼저 신고를 받고 수사합니다. 반면 여러 주에 걸친 범죄나 연방법이 정한 특정 범죄는 연방수사국, 즉 FBI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FBI가 미국의 모든 범죄를 지휘하는 전국 경찰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와 지방 경찰이 일상적인 치안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진행자) 연방 범죄와 주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핵심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느냐입니다. 미국에서는 살인이나 절도 같은 전통적인 범죄의 상당 부분을 주법이 다루지만, 연방법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특정 범죄, 연방 재산 관련 범죄, 주 경계를 넘는 일부 범죄, 테러, 특정 금융범죄 등을 연방 범죄로 규정합니다. 같은 사건이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연방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과 관할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행자) 연방정부가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기관이 움직입니까?
기자) 네. FBI 외에도 여러 기관이 전문 분야를 담당합니다. 마약단속국(DEA)은 연방 마약법 집행을,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관할 법률에 따른 총기와 폭발물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도 관세·이민 관련 범죄와 국경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합니다. 여러 기관이 같은 사건에 관여할 때는 공동수사단을 구성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수사기관이 범인을 잡으면 행정부가 유죄 여부도 결정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연방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조사하지만, 연방 형사사건의 기소는 주로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들이 담당하는데요. 피고인의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배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행정부의 기능이지만, 형벌을 확정하는 사법 판단까지 행정부가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말에는 국경 관리도 포함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경에서는 입국자의 신원과 입국 자격을 확인하고, 불법 물품의 반입을 막으며, 무역 관련 법률을 집행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받고 세관 검사를 거치는 것도 행정부의 법 집행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다만 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며, 모든 여행객이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진행자)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행정부의 일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러 대응에는 위협 정보 수집과 분석, 범죄 수사, 국경 보안, 주요 시설 보호, 국제 협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FBI는 국내 테러 수사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국토안보부는 여러 분야에서 위협 예방과 대비를 지원합니다. 정보기관들도 법률에 따라 각자의 임무를 맡습니다.
진행자) 요즘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도 국가안보 문제로 거론됩니다.
기자) 맞습니다. 전력망, 병원, 금융기관, 정부 전산망이 공격을 받으면 국민 생활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부는 연방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 경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범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사이버 위험 정보 공유와 핵심 기반시설의 회복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진행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행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홍수처럼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주와 지방정부가 대응하고, 법률상 요건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연방 재난 대응과 지원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연방정부가 모든 재난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재난 대응 역시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의 권한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진행자) 국가안보라고 하면 역시 군대와 대통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기자) 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을 육군과 해군, 그리고 연방 복무에 소집된 주 민병대의 총사령관으로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의 지휘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군대의 편성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고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헌법 제1조에 따라 의회에 부여돼 있습니다. 즉 국가안보에서도 대통령 혼자 모든 권한을 갖는 구조는 아닙니다.
진행자) 해외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도 행정부의 역할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미국 시민이 체포되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때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일정한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해외 위험 정보를 알리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자국민 보호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사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현지 법률 적용을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보호와 상대국의 주권·법률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행정부의 법 집행과 국가안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