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법률 집행과 행정규칙 제정

나무 탁자 위에는 정의와 법을 상징하는 법봉과 정의의 저울이 놓여 있다.

진행자) 미국 정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 시간에는 행정부가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집행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이 그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하며, 위반이 발생하면 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오늘은 법률이 어떻게 현실의 규칙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법을 만들었으면 행정부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가령 의회가 “국민이 마시는 물은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좋은 원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수돗물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어도 되는지, 누가 검사하고 결과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과학적 수치와 검사 절차, 보고 방식 같은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법률을 통해 목표와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부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전문 지식과 행정 절차를 활용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행정부도 법을 만드는 셈인가요?

기자) 여기서 구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법률, 영어로 ‘스태튜트(statute)’입니다. 반면 행정부 기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마련하는 일반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칙은 ‘레귤레이션(regulation)’, 즉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효력을 갖지만, 의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진행자) 실생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회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 환경보호청(EPA)은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나 측정 방법 등 세부 규칙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정부는 법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회의 큰 방향이 공장과 도로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기준의 적법성은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기관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방 규칙에는 행정절차법(APA)라는 절차적 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통지·의견수렴 방식의 규칙 제정에서는 기관이 규친안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칙을 발표합니다. 모든 규칙에 똑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예외도 있지만, 핵심은 행정부의 결정이 일정한 절차와 이유 설명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규칙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뜻인가요?

기자) 네. 대표적인 방식이 ‘공지와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입니다. 연방기관이 제안 규칙을 연방관보에 싣고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지 설명하면, 시민과 기업, 연구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행자) 의견이 많이 모이면 행정부는 반드시 그 의견대로 해야 하나요?

기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칙 제정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기관은 관련 법률과 증거를 토대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칙을 발표할 때 결정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기준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면, 기관은 법률이 요구하는 고려 요소와 자료에 비추어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자) 최종 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에 공표되고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실체적 규칙의 발효 전 30일의 유예기간을 요구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규칙은 더 긴 준비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진행자) 규칙이 만들어지고 나면 행정부의 일은 끝나는 건가요?

기자) 오히려 그때부터 집행 업무가 본격화됩니다. 기관은 법률과 규칙에 따라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검사나 감독을 수행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이나 행정상 제재 등 허용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무부와 협력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사권, 과징금이나 벌금 부과 권한, 형사처벌 절차는 기관과 법률마다 다릅니다.

진행자) 규칙을 어긴 기업이 정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관이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규칙을 만들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살펴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심사합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지만, 그 집행 자체도 법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은 이런 규칙 제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합니까?

기자)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행정부 기관에 우선순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규제안은 법률과 행정명령이 정한 범위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업무실(OIRA)의 검토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의 규칙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 법적 권한과 독립성, 행정절차법,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진행자) 행정부의 규칙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됩니까?

기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거나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 기관은 규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칙을 없앨 때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절차와 합리적인 이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칙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관련 법률을 바꿀 수도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회심사법에 따라 규칙을 불승인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행정부의 법률 집행과 행정규칙 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