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구금 시설 내 사망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7일 사형 집행 유예와 구금 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보고서가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7일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구금 시설 내 사망, 기본적 자유 제한 등 인권 문제를 놓고 각국의 우려와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27일) 제81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설명했습니다.
살몬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사형 대상 범죄가 2015년 이후 8개에서 16개로 두 배 늘었으며, 외국 영상물 유포처럼 고의적 살인이 아닌 행위에도 사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처형제도와 구금 중 사망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형 집행 유예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한 구금 시설의 물과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 인권 기구가 북한에 접근해 독립적인 현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국 “억류 선교사 3명 석방…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해야”
한국 대표는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불공정한 처형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EU·영국·호주 우려…북한의 대러 군사협력 비판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확대와 구금 시설 내 사망 등에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사협력과 파병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보다 군사∙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표현과 종교의 자유 제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과 협력할 것과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도 강제 실종과 해외 노동자 착취, 탈북민과 가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무기 개발이 주민 복지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러시아 등 반박…“인권 문제 정치화 말아야”
반면 중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등은 보고서와 국가별 인권 감시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일방적 제재 해제를 촉구했으며,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일방적으로 묘사하고 보건의료 개혁과 장애인 권리 보호 등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쿠바와 니카라과, 이란 등도 국가별 인권 감시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이 사형제 관련 권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구금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나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