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한국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들인데요. 앞으로 10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원전 모두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운전 기간이 10년 연장된 겁니다.
고리 3호기는 1985년 9월에, 4호기는 1986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원전의 전기 출력은 각각 약 1천25메가와트(Mwe)로, 상당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원전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죠? 언제부터 멈춰 있었습니까?
기자) 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2025년 8월에 각각 설계수명에 따른 운전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11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운전 신청부터 허가까지 약 4년이 걸린 셈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두 원전은 설비 개선과 안전성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심사가 핵심이었을 텐데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허가에 앞서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대사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피해를 줄일 것인지 등을 담은 계획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15일 세 차례 논의 끝에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허가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했고, 27일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표결로 결정됐다는 것은 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진재용 위원과 박종운 위원은 원전 사고 시나리오와 관련한 일부 쟁점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험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실제 재가동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3·4호기를 내년 즉 20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발전을 재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실제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 기간에도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걸까요? 전력 수요와도 관련이 있는건가요?
기자)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의 계속운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전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비교적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활용하면 전력 공급 능력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원전 운영 측의 설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원전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한국내 가동 원전 26 기 가운데 계속운전 심사를 기다리는 원전은 한빛 1, 2호기 등 7기가 있는데요. 이들 원전의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한국 경제 소식이네요. 한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는 직전 분기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2.3% 늘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계의 소비를 의미하는 민간소비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면서 0.2% 감소했습니다. 경제 전체의 성장세가 강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을 늘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은 높게 나왔지만,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성장이 집중됐다는 의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분야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을 약 60%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반도체 자체의 기여도를 절반 정도로 봤습니다.
특정 산업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민간소비는 뒷걸음질하면서 성장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힙니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높다며, 4분기 성장률이 직전 분기와 같더라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산술적으로 3.6%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분기 성장률이 1.4%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 4%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민간소비도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동원 국장은 3분기 민간소비가 감소했지만,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며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현금 배당과 성과급 지급,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이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죠?
기자)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형일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4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올해 4만 달러대에 진입한다면 12년 만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경상 국내총생산 증가 전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성과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이제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뒷받침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그 성과가 실제 국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간소비 회복과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 전망이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생활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