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미한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가장 시급한 양국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협력 등 양국간 안보,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스틸 대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부임 직전 공개 발언에서 미한 동맹 관계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양국 간 확대되는 통상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조선협력 관련 행사에서 “미한 동맹이 새롭고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지만,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한 동맹 관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제가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지명자 신분이던 지난 5월 20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가운데 양국 간 안보,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힙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30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현재는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 석좌는 한국의 대미투자 1호와 관련해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틸 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나온 팩트시트에 발표된 내용의 이행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힙니다. 조선업,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을 비롯한 전략 산업 협력은 물론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신임 대사의 임무로 꼽힙니다.
안보 분야 현안으로는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와 원자력 협력이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연료 농축과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획득 등 안보분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30일 VOA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정치적 기한이 아닌 조건을 기반한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 큰 지휘 책임을 맡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관건은 연합사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하는 데 필요한 통합 지휘, 정보, 미사일 방어, 물류, 통신, 핵협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핵 협력과 원자력 잠수함 문제는 “더욱 복잡한 문제”라며 “동맹 전략, 비확산 정책, 첨단 기술, 작전 요구사항과 지역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 미국대사가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고위 정책 입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한 문제도 미한 간 다뤄야 할 현안으로 꼽힙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