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서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당시 서해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기자)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다룬 핵심 공직자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 외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했지만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 재판의 핵심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기 앞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인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과,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이 비교적 분명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어도 피고인들의 발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대준 씨의 월북에 대해 언급한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은 판단에 관한 부분이며, “이를 진실이라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했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해 사망한 이대준 씨의 유족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판결에 강한 불만과 함께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이 씨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해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앞서 이 시간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논란 끝에 취소된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또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앞서의 논란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계획한 어린이 대상 특별해설 프로그램에서 6.25전쟁과 중국 측이 주장하는 `항미원조’ 전쟁을 나란히 소개한 것이 문제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내 `항미원조 기념관’을 둘러보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이 프로그램도 전쟁기념사업회가 계획한 건가요?
기자) 네, 전쟁기념사업회가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항미원조 기념관’ 방문 일정을 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들은 교육에 `친북, 친중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요, 결국 사업회 측은 기념관 방문 일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 일정을 검토했던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항미원조 기념관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중국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항미원조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에 있는 항미원조 기념관은 북한의 6·25 남침을 부정하고 중공군의 참전을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선제 침략해 북한을 도운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를 예찬하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선전물로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