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간의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무역 관계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 역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2대 경제 대국 정상 간 회담에서는 무역과 관세 관련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의 의제에는 희토류, 인공지능(AI), 농업, 무역 불균형, 그리고 중국 기술·에너지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이 중국과 매우 “현명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수년 동안 중국에 이용당해 왔지만, 지금은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9년 만의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만남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 주석과 두 번째 대면 회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올해 초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무역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 같은 조처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으며, 당시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물 수입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했고,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희토류 광물 수출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50% 규정’을 철회하고 특정 항만 수수료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겨냥한 7.5~100% 수준의 ‘무역법 301조’ 관세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약 40%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대표적입니다.
미 행정부가 이번 중대한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경제적 압박 수단을 유지하려 애쓰는 가운데, 지난주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20일,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뒤 임시 조치로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며,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이 중국 측과 논의할 주요 현안으로 특히 대두와 항공기 등 과거 수입 약속 이행 여부와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경제 관계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실용적” 접근법과 새로운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메커니즘을 통해 양국 교역을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가 중국의 통치 방식이나 경제 운영 방식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중국 체제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부회계감사원(GAO)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두와 자동차, 쇠고기 등 대중 수출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