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보고관 "북한과 대화서 인권 배제 말아야…우크라 당국에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금지 촉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향후 어떤 형태의 대북 대화에서도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인권을 제쳐두고 북한과 대화한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터뷰

살몬 보고관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껏 인권을 배제한 북한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었으며, 우리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증강 문제 못지 않게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책임 규명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2년이 지났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국제적 차원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은 국내 사법제도를 통해 계속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에 피해 배상을 명령한 것과 한국 내 억류 전쟁포로 가족들의 소송을 그 사례로 제시하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서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처형·강제노동의 위험에 처하고 북한 내 가족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에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과 중국 등에 강제북송을 멈추도록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 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감시 강화와 외국 미디어 유포 금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정보 봉쇄' 실태를 지적하며, 억압적 정부의 손에 들어간 신기술은 주민을 감시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도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자국민 인권 침해와 납치, 사이버 위협 등을 지속하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의 참여는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