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 중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교착 상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6월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계기가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는 12일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진행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미-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요?
기자) 네.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특징은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과거의 관계 개선 논의와는 크게 다른 겁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현재의교착 상태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미국 측의 동향이 있습니다. 4일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문제에 관한 연설이 그 것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임명된 이후 첫 공개연설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떤가요?
기자)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강조하는 미국과는 대비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상적인 소규모 연합훈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석탄 운송에 개입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에 대해 6.12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1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상황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기대가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직후가 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관심의 초점은 남북정상회담 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열려고 하고 있지요?
기자)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만나자”는 문 대통령의 공개 제안이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지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완강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6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 할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방북이 성사된다면 미-북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진행자) 6월 중에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아마도 6월 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연말까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미-북 양측이 6월 중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교착 상태는 장기화하고, 미-북 관계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윤국한 기자의 `뉴스 해설’은 오늘을 끝으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