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로 응징할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외면한 채 오직 핵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 억제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 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나갈 것입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황 대행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민족 구성원으로 한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로 북한 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은 새로운 게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번 3.1절 기념사에는 북한은 참 나쁜 나라라는 진단은 있지만 그 나쁜 나라를 좀 변화시키려는 처방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대북 압박과 제재라는 앵무새만 있고…”
황 권한대행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의 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