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 일가 비리 연루자 징역형 선고...공무원107만명, 연금개혁안 찬반투표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세월호의 실 소유주, 세모그룹 유병언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자) 사망한 유병언씨의 장남 유대균씨, 70억원대 (650만달러) 횡령과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유병언씨의 동생 유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형, 세모그룹의 3개 계열사 대표에게 징역 3년과 4년형이 선고됐고, 이 외 10명의 계열사 경영진과 직원 유씨의 측근인사들은 징역형에 2~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병언 일가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실체도 없는 자문료와 상표권료를 받아 챙겼고, 유씨 일가의 배를 불리는 사이 청해진해운 운영이 부실해졌고, 이것이 세월호가 안전관리와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 돼 참사의 배경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로써 유병언씨 일가의 수사는 일단락되는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오늘은 이씨 일가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고, 도피조력자에 대한 재판도 다음주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에 수출업계와 관광업계의 희비가 갈리고 있군요?

기자) 엔-원 환율이 948월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등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은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중소기업 역시 수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내수경제는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행업계는 지난해보다 120~200%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 10월 일본 여행을 다녀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엔화 약세가 한국사람들의 여행비용을 줄여주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결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이 참에 일본으로 여행을 한 번 다녀올까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을 찾아가는 한국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 여행업계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다양한 정책도 눈길을 한국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군요?

기자) 10월부터 외국인 면세제도를 바꿨습니다. 1만엔 이상 물건을 샀을 때 소비세 8%를 돌려받는 품목을 크게 늘린 건데요. 오사카와 오키나와 여행객은 두 배 이상 늘었고, 도쿄와 호쿠리쿠, 홋카이도를 찾는 한국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지요?

기자) 한국 정부와 야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단체가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태동령이 공무원연금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며 최근 시정연설에서 올해안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치권에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방침에 공직 사회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공무원 107만 명이 대상인데요. 나라살림이 어려워진 데에는 국가 책임이 가장 큰데도 인정이나 사과없이 연금법만 손 대려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일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 투표자의 언론 인터뷰가 눈에 띄었고, 퇴직을 앞둔 한 공무원은 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준비해왔다며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연금법 개정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자) 오늘 오전에 시작된 투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일까지 계속되고 11일쯤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투표 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충청남도 태안 인근 해역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과 백자 다발과 분청사기가 발굴됐습니다. 오늘 한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발굴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태안해역이라면 고대 선박들이 많이 발견된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신라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경주’를 빗대어 ‘바닷속의 경주’라도 불리기도 하는 지역인데요. 지난 9월초 인근 해역을 탐색하다가 바닷속에 도자기가 묻힌 징후를 발견하고 시굴에 들어갔는데, 해저면을 걷어내자 백자 111점이 다발로 발견된 것입니다.

진행자) 백자라면 조선시대 후기로 대표되는 생활유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백자사발59점, 접시40점, 잔10점 그리고 촛대 2점이 나왔습니다. 다량의 조선백자를 바닷속에서 찾아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백자를 싣고 가다가 침몰한 배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발굴조사를 했는데, 길이 11.5m 폭 6m의 모양새가 전형적인 한국 고대 선박인 배가 발견됐고, 인근 섬의 이름을 따 마도 4호선으로 명명하고 세부조사를 했더니 15세기 무렵인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 사발 2점이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바다 속 보물과 보물선을 찾은 거군요.

진행자) 조선초기의 분청사기가 나온 배가 조선시대 초기의 선박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인양을 할 수 없고 수중 탐색과 발굴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정만 할 수 있지만, 수중고고학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바닷속에 갇혔던 조선시대 선박의 실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는 고려시대 선박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많았던 것 같군요?

기자) 지금까지 한국 해역에서 발견한 고대선박은 모두 12척이었는데, 지난 2012년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굴돼 최근 고증을 끝낸 통일신라시대 선박 ‘영흥도선’을 빼고는 모두 고려시대 선박이었고, 마도 인근해역에서 발굴된 마도 1.2.3호선 역시 고려선박이어서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이 아닐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것인데요. 하지만 마도 4호선에 대한 올해 발굴조사는 유실 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린 목재 닻을 끝으로 오늘로 마무리 됐습니다 바다 속에 조선시대의 비밀을 품고 있었던 보물선 ‘마도 4호선’의 본격적인 탐사와 발굴은 내년 봄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