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자로 재가동, 핵 보유국 인정받으려는 의도'...영국 의회서 북한 인권 청문회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들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도 미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지난 8월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한국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실험을 하면서 핵무기 이동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핵무기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미국과의 대화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말과 이달초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외부에서 금방 탐지할 수 있는 핵 활동을 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같지만 사실 이건 북한이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전형적인 핵협상 행태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미국 민간단체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만약 이걸 막고 싶다면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를 미국에 끊임없이 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건에서 핵 협상을 하자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미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동아시아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걸 지켜보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북한과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이를 계속 좁히지 못하면 결국 북한이 상황을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북한 역시 대화로 핵문제를 풀자는 주장이 무색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도 그만큼 줄게 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이 내년에 ‘한국-아세안 안보대화’를 갖기로 합의했군요?

기자) 동남아를 순방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9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을 제의했고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를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초 차관보급 한국-아세안 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공사는 많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지난해 평양 민속공원을 지은 데 이어 올해 대성산 종합병원과 마식령 스키장을 잇따라 건설했고요, 또 평양체육관과 문수 물놀이장, 갈마 호텔, 압록강유원지 등에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항만과 같은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줄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이는 주민들의 실제 수요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 쌓기와 관광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이 선전선동과 과시를 통한 지도부의 권력 강화용이라는 분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이런 집중적인 체육위락시설 건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 강화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도자 김정은이 단기간에 과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때문에 체육위락시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고스 국장은 지도자 김정은의 이런 전략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이런 행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옛 동독 출신으로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했던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의 말인데요,
옛 동독 주민들이 미국과 영국의 발전한 자본주의 문화를 동경하며 변화를 염원했듯이 북한의 지방주민들은 평양의 외적으로 발전한 모습, 평양의 중.상위층들은 외부의 풍요를 동경하며 변화를 더 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일부 언론들이 북한에서 예술단원 9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가정보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지 하루 만에 북한 방송이 이 악단의 노래를 방송했지요?

기자) 북한의 평양방송은 오늘(9일) 오전 은하수관현악단이 부른 '조국찬가'를 방송하면서 리명일이 지휘를 했으며 황은미 등 5명이 5중창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평양방송은 은하수관현악단의 노래가 녹음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관측통들은 북한이 대외용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은하수관현악단의 노래를 내보낸 것은 이 악단을 둘러싼 추문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영국 런던에서 어제(8일)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들이 증언자로 참석한 이날 청문회는 60명 정원의 회의장이 꽉 찰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영국 의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행사를 주관한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의 김주일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어제(8일) 영국 의회 북한 인권 청문회는 제1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제1회 유럽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7일부터 일주일간 영국,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북한 인권 영화 상영과 사진, 도서 전시회, 토론과 탈북자 증언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