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6자회담 당사국들, 활발한 접촉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한국 외교부는 오늘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이 한국과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우다웨이 대표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 대표의 이번 방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나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를 활용해 북 핵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 활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행보가 곧바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재개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남북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간 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중국 고위 당국자의 연이은 방북인데요, 리위안차오 부주석에 이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방북했습니다. 앞서 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고, 6월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6자회담 등 각종 대화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러시아를 방문했고요, 다음 달에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6자회담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각각 연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미-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 시기를 놓고 6자 당사국과 조율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면 이를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나선만큼, 미국 정부 역시 6자회담 형식을 재생시킬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는 전문가가 있고요, 반대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미-북 회담 등 북한과의 관여 의지로 읽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아시아 3국 방문에 나선다해도 이는 상견례를 겸한 의례적인 접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이 열렸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출범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COI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확고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북한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의 선택은 명백하다며, 그것은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을 위한 투자와 비핵화의 길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당장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들이 한국에서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VOA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정치범 수용소를 지적했는데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비인도적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내에서, 또 일반사회에서 이뤄지는 공개처형과 고문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일반적 재판 절차,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요, 죄를 지으면 3대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등 연좌제로 처벌받고 또 수용소에 있는 여자 죄수들, 탈북 시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낙태와 인신매매가 자행된다는 믿을만한 증거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수집된 증언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수집한 증언을 보면 믿을만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고 때론 인공위성 사진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서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강력하고 아주 상세한 증언들은 국제사회가 한 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춰진 것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9월25일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었는데요, 이를 1주일 늦춘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현재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는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9월 말부터 2주간 북한에서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9월27일부터 10월11일까지 북한에서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FAO는 세계식량정보.조기경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한 두 차례 북한 당국의 초청에 따라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