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리비아 사태에 미군이 개입하게 된 것을 두고 뒤늦게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리비아 사태에 거의 3개월간 개입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원의원 두 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사태 개입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이달 초,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었죠?
답) 맞습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리비아 군사전략의 목표와 기한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16일 까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문)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까지 군사개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답) 그렇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만일 17일 까지 리비아 사태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오는19일 까지 군사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권한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어떤 법률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답) 1973년 당시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채택된 전쟁권한법은 국가의 군사작전과 관련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 의회는 60일 내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에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실제로 미국 헌법은 의회만이 전쟁개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대통령은 단지 군 통수권자에 불과하고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역할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소속인 데니스 쿠치니치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월터 존즈 의원이 15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문) 그런데 사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과연 전쟁 선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냐의 법률적 해석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리비아 사태의 미군 개입이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0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가 리비아에서의 미국 작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와 지지를 갖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조 바이든 부통령이 초당파 의원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답) 네. 미국 초당적인 협상단이 정부 부채 상한선을 현재보다 2조4천억 달러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5일 8번째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문) 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 의장도 의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까?
답) 네. 버냉키 의장은 14일 의회 책임연방예산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정부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만일 채무 한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채권 국가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도 하락은 물론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미 14조 2천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달 17일 이미 법정한도인 14조2천9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상조치를 통해 채무상환 불이행을 간신히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정부 당국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에이(AAA)’마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버냉키 의장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예산 삭감 없이는 부채 규모를 상향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답) 맞습니다. 몇 달 전 예산 문제로 부딪힐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양당이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공화당 측은 여전히 정부가 예산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채무 한도 증액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부채 상한선 시한은 8월 2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고요. 다음은 중국의 불법 경제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 의회가 결국 제동을 걸고 나섰죠?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흔히 위조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중 첨단 전자 기기들의 위조 문제가 미 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특히 어떤 전자 기기들을 말하는 겁니까?
답) 중국에서 휴대 전화나 노트북 컴퓨터 등의 위조나 복제 기술은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미사일 방어에 사용되는 부품들까지 마구잡이로 위조되고 있어서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빈 군사위원장은 중국의 첨단 전자 부품 위조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까지 흔들어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려 했지만 중국 측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중요한 군사 분야 첨단 부품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위조품이 발견되자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중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 광둥성 일원의 비밀 공장들에서 위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 대사관 측이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 중국 외교당국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할 텐데요. 중국 대사관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 네. 안 그래도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워싱턴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에 접촉했지만 이와 관련한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조사단은 할 수 없이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푸에르토리코 산 후앙 공항에 도착한 뒤 가진 연설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현재 섬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각종 경제 계획과 건강 보험 개혁 문제 등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약속을 한 것입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환영 인파에 분에 넘치는 환대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우선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한 경기 부양책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70억 달러의 예산을 푸에르토리코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추가 지원으로 교육 분야와 건강 지원 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의 교육 개선 사업은 물론 건강 지원 사업을 개혁해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말에 있을 푸에르토리코 주민 투표에 따라 독립이나 미국의 주 지위 인정, 또는 준 자치 등의 결정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전설적인 록 음악 밴드 ‘더 코스터스’의 리드 보컬가수, 칼 가드너가 최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죠?
답) 네. ‘더 코스터스’라는 밴드에서 노래를 담당해 온 칼 가드너가 지난 12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더 코스터스’는 과거 1950년와 6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그룹인데요. 대표 곡으로는 ‘포이즌 아이비’, ‘찰리 브라운’, ‘어롱 캐임 존스’ 등 10여 곡이 있습니다.
가드너는 1928년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20대 청년 시절 로스 앤젤레스에서 음악 관련 사업을 벌이다가 그룹에 발탁돼 1954년에 보컬리스트로 합류했습니다. 그 후 ‘더 코스터스’는 가드너의 뛰어난 가창력 덕분에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그룹은 지난 1987년 미국의 ‘락 앤 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